무분별한 기업인 국감 소환 자제해야

미국의 미·중 관계 학자들은 미국이 만든 ‘규범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동맹 체제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 행정부·의회 등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연구소·언론 등 여론 주도층에 대한 정책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기술 초격차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쓴 뉴욕타임스 칼럼을 읽으면서 30년 전 러트워크의 말이 생각났다.크루그먼의 양분법적 주장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런 미국의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미국이 이에 역행하는 것은 국제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것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기정학 표현을 쓰며 기술이 갖는 지정학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올바른 문제의식이다.

보호무역주의 회귀 방지 등을 의제화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크루그먼 등 상당수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양분법적 사고를 한다.크루그먼의 양분법적 주장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힘쓰는 국가들과 일치한다.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전략 무기는 물론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고.

보호무역 막아야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kim.이들 국가와 WTO의 권능 유지.